법령 법인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법인세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해동 2 장수길 2 한만수 2 안병수 1 박용일 1 김근재 1 김진억 1 문병화 1 김강영 1 김평우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6.07.15 선고 2015구합69904 판결
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없음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. 부산고등법원 2016. 4. 27. 선고 (창원)2015누12154 판결
  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민사집행규칙 법인세법 소득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4년

3. 청주지방법원 2014.09.04 선고 2014구합10207 판결
  재화의 이동경로만을 근거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각 거래단계를 부인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.[국패]
   법인세
   동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4.06.20 선고 2013구합27463 판결
  학원수입금액 차명계좌분 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

5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1두1719 판결
  [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14상,956]
  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990년

6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90누158 판결
  [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8.15.(878),1598]
  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9년

7. 대법원 1989. 10. 13. 선고 87누26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7(3)특,474;공1989.12.1.(861),169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88년

8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7누11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2.15.(837),153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9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7누28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3.15.(820),45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구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7년

10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누34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8.15.(806),124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시행령 위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1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누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5.(798),55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86년

12. 대법원 1986. 1. 28. 선고 85누59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3.15.(772),42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

1985년

13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4누45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1.15.(764),143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

14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누45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1.15.(764),1448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항공법 해상운송사업법

15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5누4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3(2)특,357;공1985.9.15.(760)120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시행령 항공법 해상운송사업법

16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5누7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7.15.(756),95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항공법 해상운송사업법

17. 대법원 1985. 2. 8. 선고 83누61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4.1.(749),428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

1984년

18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4누47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2.1.(741),181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

19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3누7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314;공1984.8.15.(734),129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항공법 해상운송사업법

20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누8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264;공1984.6.15.(730),91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항공법 해상운송사업법

1983년

21. 서울고등법원 1983. 2. 1. 선고 81구77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82년

22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누241 판결
  [과세처분취소][공1983.2.15.(,285]
   과세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64년

23. 대법원 1964. 12. 15. 선고 64누93 판결
  [세금부과처분취소][집12(2)행,069]
   세금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